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원칙 허문 기재부의 중위소득 전략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03 14:54

조회

12390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22039005&code=990105

“기획재정부의 허락을 구하는 자리였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끝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복지급여 기준을 개편한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한 전문가도 있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487만6290원, 1인 가구 182만7831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는 2.68% 인상에 그쳤지만, 복지급여 대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4.02% 인상됐다. 1인 가구 인상폭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2016~2018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4.69%)과 엇비슷하다. 균등화(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을 보정하는 과정) 방식을 1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꿨기 때문이다. 이것만큼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격차해소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근거 자료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내년치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격차를 몇 년에 걸쳐 해소할지는 중요한 문제였다.

« [복지동향] 서울 장애인콜택시 183대 증차...대기 시간 5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복지칼럼]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견디는 세상 »

목록보기

전체 2,55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422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422
1761	[복지칼럼] ‘사회적 합의’ 확인된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이유 없다 노원 복지샘 \| 2022.05.09 \| 추천 0 \| 조회 2653	노원 복지샘	2022.05.09	0	2653
1760	[복지칼럼]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 덜어줄 새로운 안전망 설계하자 노원 복지샘 \| 2022.05.09 \| 추천 1 \| 조회 2952	노원 복지샘	2022.05.09	1	2952
1759	[복지동향] 서울 독거노인 1년 새 3만명 늘었다 노원 복지샘 \| 2022.05.09 \| 추천 0 \| 조회 3304	노원 복지샘	2022.05.09	0	3304
1758	[복지동향] 서울 미취학아동 무료 야간보육 노원 복지샘 \| 2022.05.06 \| 추천 0 \| 조회 2880	노원 복지샘	2022.05.06	0	2880
1757	[복지동향] 어린이날도 ‘집콕’ 장애아동… “함께 뛰놀 놀이터 만들어 주세요” 노원 복지샘 \| 2022.05.06 \| 추천 0 \| 조회 3208	노원 복지샘	2022.05.06	0	3208
1756	[복지동향] 모여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 무시된 '방역 이외'의 삶 노원 복지샘 \| 2022.05.06 \| 추천 0 \| 조회 2729	노원 복지샘	2022.05.06	0	2729
1755	[복지칼럼] 어린이날 100주년 노원 복지샘 \| 2022.05.04 \| 추천 0 \| 조회 2862	노원 복지샘	2022.05.04	0	2862
1754	[복지동향] 장애·비장애 통합교육 114개교로 확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노원 복지샘 \| 2022.05.04 \| 추천 0 \| 조회 3253	노원 복지샘	2022.05.04	0	3253
1753	[복지동향] ‘만3~36개월 영아’ 육아 스트레스 없게 노원 복지샘 \| 2022.05.03 \| 추천 0 \| 조회 2682	노원 복지샘	2022.05.03	0	2682
1752	[복지동향] 100번째 어린이날…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노원 복지샘 \| 2022.05.03 \| 추천 0 \| 조회 3097	노원 복지샘	2022.05.03	0	3097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원칙 허문 기재부의 중위소득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