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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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평등’ 합법에서 주장 가능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현실은

정의 없는 도적떼 국가와 같다는

아우구스티누스 말, 되새기게 해

 

▲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

오늘날의 평등사회에서는 평등권이 특히 강조되는데, 이 평등권이 불법적인 상황에서도 주장될 수 있겠는지가 ‘불법의 평등’ 문제다. 평등권 또는 평등 원칙은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룬다면 이 역시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에 평등 요청은 다른 한편으로 차별 요청을 뜻한다. 그런데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 내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평등권이 다뤄지는 사건이 특히 헌법 재판에서 난제가 되곤 한다.


“불법한 가운데 평등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 학계와 법원에선 확고하다. 한 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즉 ‘법 앞의 평등’을 합법적인 지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헌법재판소도 법 앞의 평등이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