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1009019
소년보호시설 근무자들이 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등 6학년이 보호시설 입소도
처벌 안 받는 것 악용 사례 있어
“처벌보다는 관리·보호에 무게”
전문가 “처벌은 범죄자만 양산
소년범 다룰 위원회 구성 필요”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죄질이 더 나빠진 측면은 있지만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만 12~13세 소년범들이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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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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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만 나이’로 통일…심하면 두 살 차이, K나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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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광장 떠나는 선별검사소… 2년 만에 돌아오는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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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불법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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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韓 양육비 부담, 세계 최고”… 18세까지 1인당 GDP의 7.79배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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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종합검진·심리상담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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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런던 521번 버스의 풍경,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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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펜데믹 속 노숙인들 복지서비스 이용률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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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고립·은둔 청년 찾아내 ‘맞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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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돌봄 네트워크, 우정의 새로운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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