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례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12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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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고 키우는 데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비단 신씨만의 생각은 아니다. 6일 한겨레가 여론조사전문업체 글로벌리서치에 맡겨 전국 19~44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9월10~13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4.7%나 됐다.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 사회의 별 도움 없이 출산과 양육 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내맡겨져 있다는 인식이 컸다. 이는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이 사람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한다.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애를 낳고 키우는 데 부모가 아닌 ’사회의 몫’이 작은 나라에 속한다.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민소득(GDP) 대비 가구에 대한 공적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1%보다 낮은 1.56%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프랑스(3.44%)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에서 6번째로 낮다. 이 수치가 클수록 대체로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커지고 개인의 부담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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