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75923
부양의무제 폐지,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청장년 최대 6개월 지원, 나이제한 여전
정부와 서울시가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방배동 모자 사례는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와 빈곤연대 등 복지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개선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는 방배동 모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는 부양의무제에 따른 혜택 제한이었다. 부양의무제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근로·경제능력이 없어도 복지혜택을 일부만 제공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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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정신장애인 재활운동프로그램 자체 개발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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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지원 받아 안경사고, 전시도 관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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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약자와의 동행'…지표로 복지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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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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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주로 집에서, 가족·친인척이… 장애인학대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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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정신질환자 가족에 ‘독박 책임’ 보호의무자制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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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도움 필요해도 직원이 없어요'…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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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청년 맞춤형 주거 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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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동네 산책하며 맞춤형 운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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