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2010013
대법,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판결 유지
1975년 내무부 훈령 근거로 부랑인 수용
형법 20조 “법령 의한 행위 벌하지 않아”
대법 “해당 조문 적용한 무죄 판결 맞지만
인간 존엄성 침해는 진실규명돼야” 판단
피해자 변호사 “국가 범죄로 본 것, 유의미”
군사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시설에 감금한 채 강제노역과 구타를 일삼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2년 만에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줄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상상고심이 기각되자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이란 비판도 나왔다.
다만 재판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향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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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1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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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세이하 자녀 가구 대상 ‘신생아 특공’… 年7만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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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내년 확대 … 가정양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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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봉사하는 분은 항상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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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케어 이코노미'가 던질 기회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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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 실시…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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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동이 안전한 노원… 전국 최초 ‘아동 보호 구역’ 조성하고 전문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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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건강한 식생활 원하면 유튜브 ‘식생활 힙스터’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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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누가 우리를 돌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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