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죄질 더 나빠져… 관용 안돼요, 어리니까 바뀔 것… 기회 줘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4-01 11:34

조회

3706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1009019

소년보호시설 근무자들이 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초등 6학년이 보호시설 입소도

처벌 안 받는 것 악용 사례 있어

“처벌보다는 관리·보호에 무게”

전문가 “처벌은 범죄자만 양산

소년범 다룰 위원회 구성 필요”

▲ ‘소년심판’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년범 연령이 낮아지고 죄질이 더 나빠진 측면은 있지만 변화 가능성이 높은 만 12~13세 소년범들이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복지동향] 급식은 더하고 화장장 나누고 재원은 줄이니 주민삶 곱하기

[복지동향] “전장연 사태, 앗 뜨거”… 정치권 불똥 튀자 ‘부랴부랴’ »

목록보기

전체 2,56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655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655
2487	[복지동향] 복지멤버십 안내 확대, 서울시도 참여 노원 복지샘 \| 2024.01.22 \| 추천 0 \| 조회 1158	노원 복지샘	2024.01.22	0	1158
2486	[복지동향] 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 주택자금 대출 노원 복지샘 \| 2023.12.29 \| 추천 0 \| 조회 540	노원 복지샘	2023.12.29	0	540
2485	[복지동향] 청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추진 노원 복지샘 \| 2023.12.29 \| 추천 0 \| 조회 547	노원 복지샘	2023.12.29	0	547
2484	[복지동향] 노원구 “은둔형 청년이 은둔형 청년에게 ‘은은키트’ 선물” 노원 복지샘 \| 2023.12.20 \| 추천 0 \| 조회 762	노원 복지샘	2023.12.20	0	762
2483	[복지동향] 정부, 117만명분 ‘직접일자리 사업’ 90% 내년 3월까지 조기집행 노원 복지샘 \| 2023.12.20 \| 추천 0 \| 조회 455	노원 복지샘	2023.12.20	0	455
2482	[복지동향] "힘겨운 오늘, 다 지나갈 거야"…죽음 막은 그 동네의 획기적 비법 노원 복지샘 \| 2023.12.14 \| 추천 0 \| 조회 612	노원 복지샘	2023.12.14	0	612
2481	[복지칼럼] '쉬었음'에 대한 현실적 노동대책 노원 복지샘 \| 2023.12.14 \| 추천 0 \| 조회 445	노원 복지샘	2023.12.14	0	445
2480	[복지동향] 연말연시를 따뜻하게 … 기부와 나눔 실천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노원 복지샘 \| 2023.12.12 \| 추천 0 \| 조회 673	노원 복지샘	2023.12.12	0	673
2479	[복지칼럼] 환자는 ‘우리’, 장애인·노인은 ‘그들’? 노원 복지샘 \| 2023.12.12 \| 추천 0 \| 조회 567	노원 복지샘	2023.12.12	0	567
2478	[복지동향]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11% 인상 노원 복지샘 \| 2023.12.04 \| 추천 0 \| 조회 488	노원 복지샘	2023.12.04	0	488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죄질 더 나빠져… 관용 안돼요, 어리니까 바뀔 것… 기회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