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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LA·베를린처럼 소득보장 실험…7월부터 본격 가동하겠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4-07 11:13

조회

3090

[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0668651

인터뷰 -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800가구

근로활동으로 소득 늘어나도

안심소득 대상서 탈락 안해

근로의욕 저하 걱정은 기우

김병언 기자

“서울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실험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정책실의 구종원 복지기획관(국장·사진)은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미래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복지공약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구 기획관은 “빈곤·불평등 문제는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시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 독일 베를린처럼 소득실험을 활발히 하면서 미래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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