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개최한 ‘자립준비 청년 긴급 점검 및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자립준비청년 장윤수씨가 발언하고 있다. 민서영 기자

최근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 아동)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자립준비 청년 정책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교육과 정보 제공 등 현실적으로 자립에 필요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자립준비 청년 정책 긴급 점검 및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자신을 보육시설 퇴소 10년차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소개한 장윤수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설 퇴소자들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이고, 그 다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씨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공통된 첫번째 문제점으로 자립정착금의 사기 피해와 지급 문제를 꼽았다. 장씨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육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족이 갑자기 연락해 신뢰를 쌓은 후 정착금이 나오면 맡겨둔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후 연락을 다시 피한다든지,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작당해 정착금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이 사기를 당하면 제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범죄로 빠지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또 현재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다른 자립정착금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비를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직업 교육의 분야가 한정돼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예체능의 꿈을 갖고 있는 경우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10년동안 마술 강의·공연을 해왔다는 장씨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생계가 어려워지자 생계급여와 자활사업을 신청하며 마술을 완전히 그만두게 됐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자로 진로를 변경한 장씨는 “저 같은 경우 (새로운 일이) 적성에 맞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면 꿈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저희들에게 있어 보다 다양한 직업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상담·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씨는 이 지급 기준에 대해 “아는 동생이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2018년 8월보다) 2~3개월 먼저 퇴소했다고 자립수당 지급을 못받고 있다”며 “나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몇 년도 몇 월 이후’ 퇴소로 기준을 잡으면 같은 또래여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 점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많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수당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소개와 안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보육시설을 퇴소한 한 자립준비청년이 머물렀던 서울 은평구 고시원 방을 둘러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인 ‘선한울타리’의 최상규 대표는 “현재 지원 제도 대부분이 재정 지원에 집중돼있는데 문제는 돈을 받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증액된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냉정하게 말하면 자립준비청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간을 몇개월 연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집중돼있는 지원을 연령별 맞춤형 지원으로 바꾸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연장아동이 지역사회의 별도 공간에서 자립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립정착금과 수당 등을 노려 접근하는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