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투병과 생활고를 겪고 유명을 달리한 ‘수원 세 모녀’의 추모식이 지난 25일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서울에서도 지난 5월 낡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창신2동의 모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잇따르는 취약계층의 아픈 현실 속에 관련 6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고, 빈곤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10만원) 이하 121만 가구 중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88만 가구(72.8%)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여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재산의 소득환산이라는 기준과 근로능력 평가 심사 등의 절차로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빈곤 가구의 연이은 사망 사건은 현 복지제도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며, 대안적 복지시스템 마련이 시대적 과제임을 말해 주고 있다. 국내외 안팎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다. 독일에서는 3단계에 걸친 소득보장정책실험을 계획해 지난해 6월부터 첫 소득을 지급하고 연구 중이다. 미국에서도 LAㆍ시카고 등 42개 도시가 실험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이다.
서울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 등으로 더이상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지난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을 별도의 기준으로 선정해 취약계층의 복지 문턱을 대폭 낮췄다. 수급자와 차상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서울시민의 4.3%만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심소득은 대상 범위를 서울시민의 약 33%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88만 가구까지 포용했다.
무엇보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득보장모형 중 소득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소득이 발생하면 그 절반이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 기존 복지 전반을 개편하는 큰 틀의 논의인 만큼 객관적 연구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심소득의 효과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양극화를 완화할 새로운 복지 모델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시도가 될 것이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서울시의 시도와 지속적인 관심이 ‘복지사각지대의 비극’을 사라지게 할 든든한 사회전망 구축으로 연결돼 더이상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