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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7% 넘어선 대출금리의 그늘 서둘러 돌아봐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10-31 10:49

조회

2146

[출처] 서울신문

[원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31027023

▲ 지난 30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금리가 약 13년만에 7%를 돌파했다. 사진은 시중은행에 내걸린 대츨 상풍 홍모물. 연합뉴스

금리 급등으로 이달 중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금리가 약 13년 만에 7%를 넘어섰다. 연말에 미국에서 또다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가계대출의 최고금리는 8%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8%대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14년 만의 일로, 고위험군 가계대출자들에 대한 상환유예 등 가계대출 부실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8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금리는 주택담보, 신용, 전세 등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연 7%를 넘었다.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의 일이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 들어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통화긴축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꾸준이 인상해 왔다. 앞으로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높이면 최소 0.25% 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최고금리는 8%를 웃돌 게 분명해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가구 중 매월 이자를 물고 있는 가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 포인트 증가한 35.7%에 이른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23만원이다. 지난해보다 2.2%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산과 소득이 모두 줄어든 빈곤층의 대출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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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모두 뒷받침돼야 풀 수 있으나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해법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고 질병이나 실업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프로그램 확대 등 단기 대책이라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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