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화일보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0101031421293002
■ 창간 31주년 특집 - 인구 정책 리셋하라 (1) 저출산이 국가 위기 부른다
여성 1명 예상 자녀 합계출산율
지난해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이미 2년 전부터 인구감소 돌입
2070년 3800만명까지 떨어져
생산인구 감소 · 지방 소멸 가속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균열 발생
기존 정부 중심 ‘인구정책’에서
전 사회적 참여 ‘인구전략’전환
인구전략본부·인구부총리 신설
정책적 거버넌스 등도 손질해야
인구 소멸이 시작된 지방의 한 도시. 이곳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고객이 존재해야 운영될 수 있는 백화점, 은행, 마트 등이 모두 철수했다. 일할 곳이 하나둘 사라지자 그나마 남아있던 장년층들도 떠났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소아과, 내과 등 병원은 문 닫았고 학교도 줄줄이 폐교됐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자 상품 택배마저 중단됐고 그나마 물건을 받으려면 운송비는 몇 배 더 내야 한다.
낡은 아파트 단지는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지 않자 재건축이 어려워져 텅텅 빈 채 슬럼화됐다. 노후한 아파트들이 을씨년스럽게 방치된 곳에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들이 주로 살고 있다. 홀로 남은 노인들은 범죄 대상이 되기도 하고 낙상과 화재 사고 피해를 쉽게 입기도 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야간 응급 구조 수요는 늘었지만 몇 시간씩 장거리를 이동해야 병원이 있는 도시로 겨우 갈 수 있다. 주변 농촌은 농사를 짓지 않는 무경작지가 늘어나 황폐화됐다. 한때 농촌 인접 지역에 많이 지어졌던 요양시설들도 버려진 건물로만 남았다.
이는 ‘인구절벽’ 앞에 선 한국 사회가 10~20년 내 인구 위기를 풀지 못한다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다. 최근 인구 지표는 최악이다. 한국 인구는 2070년에 올해 5200만 명보다 1400만 명 줄어 38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103억 명을 돌파한다. 한국이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을 앞지르면서 인구 규모 순위에서 밀려난 배경에는 저출생이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0.81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명대까지 급락해 20년 만에 반 토막 났다. 2070년에는 한국의 중위연령(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 나이)은 62.2세로 올라간다. 40대가 청년이라는 얘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되면서 지방 소멸, 생산인구 감소 등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분야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위기를 풀려면 기존 정부 중심의 ‘인구정책’을 전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구전략’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변화 전망 및 대응체계 연구’란 보고서에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구정책을 인구변동의 사회적 영향이 전체 사회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인구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구가 사회·경제 체계를 이루는 기초요소인 만큼 인구 변화가 하나의 정책 영역에 그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어서다.
최근 인구정책은 중국과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저출산 등 인구 현상은 개인 선택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인구가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건 결국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출산 억제나 장려 등 인구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정부가 개입해도 현실적으로 성과를 얻기 힘들었던 경험도 한몫했다. 대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인구전략이란 개념이 쓰인다. 인구전략은 인구정책이 확장된 개념이다. 인구정책의 대상이 출산과 사망, 인구 이동 등 인구현상이라면 인구전략의 대상은 인구와 사회와의 관계다. 인구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인구전략은 공공과 민간 부문이 동등하게 역할을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방법론이다. 인구정책은 가족계획 등 정부가 직접적 통제를 가하지만 인구전략은 인구와 연관된 사회·경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정책이 시행된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변동에 대한 대응 목적을 경제적 파장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며 “인구가 소멸하면 노동력 부족, 산업 붕괴, 교육문제 등 전방위로 문제가 확산되는 만큼 인구와 연관된 모든 분야로 사회적 대응을 유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국가가 많은 유럽에서는 부부 수당, 세액 공제, 보육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지방 인구 유입 인센티브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앞세워 인구 위기에 대응한 바 있다.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사회에 조성되면 인구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 문제를 위한 정책적 거버넌스(지배구조)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 문제는 범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일관된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인구전략본부’(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부총리를 강화한 ‘인구사회부총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인구사회부총리가 인구변동 파장과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의 경우 ‘복지 엘리트’ 그룹이 수십 년간 인구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난 바 있다. 복지 엘리트는 행정 관련 그랑제콜을 졸업하고 가족정책과 복지 영역에서 경력을 쌓은 국장급 실무관료들이다. 프랑스 정권 교체가 반복되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도 이들은 인구전략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가족정책을 출산정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가족 형태 변화, 남성의 공동육아 등 사회 문제와 연계된 정책을 보완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G7에서 최상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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