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1주년 특집 - 인구 정책 리셋하라 (1) 저출산이 국가 위기 부른다
외국사례
스페인, 차관급 인구청장 신설
폴란드, 3자녀 이상 할인 혜택
'가장 아이 안 낳는 나라’ ‘인구 소멸’.
이들 표현은 10여 년 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각국 언론 지상에 자주 등장하던 말들이다. 당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이들 나라는 어떻게 인구 위기에서 탈출했을까.
지난 2020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79명으로 G7 중에서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합계출산율은 최상위권이다. 프랑스는 남성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활성화해 아이를 공동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늘어났다. 결혼을 하지 않는 동거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과 양육 관련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자산과 소득이 더 낮은 가족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선별주의와 일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로 선회했다. 가족정책이 출산 정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일과 가정 양립문제, 가족형태의 다변화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페인은 저출산과 농촌 지역 인구 감소가 당면 과제였다. 스페인은 2017년 인구청장(차관급)을 신설해 인구 변동에 대한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책 과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스페인 정부는 부모에 대한 세액공제, 보육원 보조금,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가족친화 지원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인구 5000명 이하인 자치 지역 대상으로는 일자리, 자영업, 창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다. 이는 고령화된 농촌과 도시 간 인구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농촌 지역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지원자금 제공, 농촌 여성 지원, 농식품 체인의 디지털화 등 사업도 포함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적자들의 복귀와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스페인 복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폴란드는 총괄 부처 없이 여러 부처가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노동사회정책부는 주로 가족 지원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할인 및 추가 혜택 제도를 제공하는 ‘대가족카드’가 대표적인 예다. 2019년 ‘굿 스타트’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면서 18세 미만 모든 어린이는 학년 초 300즈워티(약 9만 원)를 일시 지급받고 있다. 2019년 도입된 부모 수당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 4명 이상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