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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해도 직원이 없어요'…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태부족

종사자 1명이 정신질환자 106명 관리하는 곳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센터는 센터 종사자 1명이 106명을 관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8년 모델형 운영사업으로 시작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등록된 사례관리자는 총 8만7910명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일하는 종사자는 4563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정규 및 무기계약직이 1563명(34%), 계약‧기간제는 3000명(66%)으로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이다.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으나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4명뿐이었으며 1인당 106.8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마다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등 중독이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련 정보 수집 및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심리 지원을 총괄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서울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를 담당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