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5052052005&code=990101

대한민국이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4일 도시계획·인구·지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경향신문 좌담회에서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기업활동을 장려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차원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부동산 문제는 불균형발전이 일으키는 증상인데, 이제까지처럼 대증치료만 해선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과도한 쏠림과 초저출산 현상이 ‘한국만의 극단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들고, 상장회사·예금 등도 70%가 밀집해 있으며, 합계출산율 0.84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정책만 쏟아내는 사이 지역불균형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저출산의 궁극적인 이유는 경쟁의 극단적 심화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는 과밀화 후유증이라고 봤다. 병을 키우면서 약만 써보려 몸부림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