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정부 저출산 대책은 왜 감동이 없을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01 11:35
조회
12951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01030003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 정현용 온라인뉴스부장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4만 2000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9.9% 감소한 것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하는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0.84명으로, 역시 역대 최소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낮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언론이 지난 6년 내내 ‘OECD 꼴찌’라며 정부를 힐난했지만, 추세 변화는 없었다.

정부는 10년간 무려 210조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었다. 또 해마다 ‘특단의 대책’이란 걸 내놓았다. 하지만 허사였다. 비난이 신경쓰였는지 이번에도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내세운 것이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다. 1번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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