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기초생보제 20년만에 수급자 142만 → 203만명으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23 10:56

조회

18406

[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878545

한국 복지의 근간은 시행 2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다. 그간 국민의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 크게 성장해왔다. 이제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올해는 180조5000억원이 사회복지에 사용된다. [중앙포토]

올해 사회복지에 쓰는 돈은 180조5000억원이다. 2010년의 2.2배에 달한다. 국민의 복지 욕구가 커지면서 사회복지가 나날이 성장한다. 한국 복지의 근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시행한 지 20년 됐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종전 생활보호제도의 시혜적 복지를 ‘복지=권리’로 바꿨다. 또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생산적 복지’로 불린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되돌아보면 공공부조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극빈층 시혜에서 ‘복지=권리’로

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기준 개선, 주거급여 완화

비수급·청년 빈곤층은 과제로 남아

생활보호제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18세 이하 청소년, 근로무능력자를 보호했다. 기초생보제는 연령에 관계없고, 일해도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수급자로 보호한다. 다만 부양의무자를 따지는데, 이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해 왔다. 2000년 기준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이었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부양의무가 있었으나 2015년 1촌 직계혈족으로 완화했다.

또 2017년 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됐다. 2019년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으면 제외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를 따질 때도 따지지 않았다.

« [복지동향] 한국인 하루 38명 '극단적 선택' …다시 OECD 자살률 1위

[복지칼럼] 한국 삶의 질 수준, 미국·프랑스보다 높다는데… »

목록보기

전체 2,7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1 \| 조회 95361	노원 복지샘	2019.12.17	1	95361
1871	[복지동향]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금, 열심히 일하면 못 받는다? 노원 복지샘 \| 2022.07.18 \| 추천 0 \| 조회 5476	노원 복지샘	2022.07.18	0	5476
1870	[복지칼럼]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환영하며 노원 복지샘 \| 2022.07.15 \| 추천 0 \| 조회 5093	노원 복지샘	2022.07.15	0	5093
1869	[복지동향]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노원 복지샘 \| 2022.07.15 \| 추천 0 \| 조회 5049	노원 복지샘	2022.07.15	0	5049
1868	[복지동향] "믿을 만한 담뱃갑 경고, 청소년 흡연 줄인다" 노원 복지샘 \| 2022.07.15 \| 추천 0 \| 조회 6665	노원 복지샘	2022.07.15	0	6665
1867	[복지동향] "지난 3년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었다" 노원 복지샘 \| 2022.07.14 \| 추천 0 \| 조회 5230	노원 복지샘	2022.07.14	0	5230
1866	[복지동향] 오늘부터 재도전장려금 신청…폐업 소상공인 5만 명 대상 100만원 지원 노원 복지샘 \| 2022.07.14 \| 추천 0 \| 조회 5050	노원 복지샘	2022.07.14	0	5050
1865	[복지동향] 고독사 연령별 대책 적극 추진돼야 노원 복지샘 \| 2022.07.14 \| 추천 0 \| 조회 5441	노원 복지샘	2022.07.14	0	5441
1864	[복지동향]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에 방문돌봄 제공…위기가정 밀착지원 노원 복지샘 \| 2022.07.13 \| 추천 0 \| 조회 6898	노원 복지샘	2022.07.13	0	6898
1863	[복지칼럼] 복지의 시간은 준비되고 있는가 노원 복지샘 \| 2022.07.12 \| 추천 0 \| 조회 5619	노원 복지샘	2022.07.12	0	5619
1862	[복지동향] 과로사회 MZ세대 44% “번아웃 경험”… 힐링 리스트 작성-실천을 노원 복지샘 \| 2022.07.12 \| 추천 0 \| 조회 6627	노원 복지샘	2022.07.12	0	6627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기초생보제 20년만에 수급자 142만 → 203만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