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0008020
[의료 사각지대 방치된 중증 정신질환자] ‘간병살인 비극’ 감안해 징역 4년 선고
“가정에서만 치료 감당하는 현실 고려”
20년 넘게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머니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측면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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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내일부터 밤10시까지 영업 허용…6명 모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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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기생수’와 대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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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녀 방황하면 ‘나 때문인가…’ 장애 부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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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1년 이동권 약속 안 지킨 정부, 결국 장애인과 시민이 싸우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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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 중장년 주거취약 1인가구 종합 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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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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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그간 막막했죠?" 가족 돌보는 청년 가장에 '행정·법률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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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국 경로당 운영·노인여가복지시설 대면프로그램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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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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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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