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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추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6 14:48

조회

8302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6009042

대검, 학대·성폭력 사건 지침 개정 방침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개정 지침에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아동학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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