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3147171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고령화 속도 1위, 출산율은 거꾸로 1위다. 모두 세계 최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효과 없는 재정투입 일변도로 달려왔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진 채 큰 관심도 없다. 오늘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 법은 기업이 종업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에 ‘노력 의무’는 부과했으나 ‘70세로 연장’은 권고사항이다. 벌칙조항도 없어 강제법은 아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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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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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금, 열심히 일하면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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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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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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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믿을 만한 담뱃갑 경고, 청소년 흡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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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지난 3년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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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오늘부터 재도전장려금 신청…폐업 소상공인 5만 명 대상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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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독사 연령별 대책 적극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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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에 방문돌봄 제공…위기가정 밀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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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복지의 시간은 준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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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과로사회 MZ세대 44% “번아웃 경험”… 힐링 리스트 작성-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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