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인구감소 시대 정년연장, 고용유연화와 함께 고민해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01 10:50

조회

6815

[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3147171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고령화 속도 1위, 출산율은 거꾸로 1위다. 모두 세계 최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효과 없는 재정투입 일변도로 달려왔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진 채 큰 관심도 없다. 오늘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 법은 기업이 종업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에 ‘노력 의무’는 부과했으나 ‘70세로 연장’은 권고사항이다. 벌칙조항도 없어 강제법은 아니다.

« [복지칼럼] 장애인 일자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복지동향] 106세 할머니 “백신, 나 아닌 주변 위해 맞았지” »

목록보기

전체 2,55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437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437
1641	[복지동향] 반톡에서 내가 말하면 모두 ‘ㅠㅠ’…‘사이버 불링’도 학폭에 준해 처벌 노원 복지샘 \| 2022.03.02 \| 추천 0 \| 조회 3229	노원 복지샘	2022.03.02	0	3229
1640	[복지동향] 줄어든 출생률에 ‘역발상’…선생님 1명당 아동 비율 줄이고 보육 면적 늘리면 “안심” 노원 복지샘 \| 2022.02.28 \| 추천 0 \| 조회 3313	노원 복지샘	2022.02.28	0	3313
1639	[복지동향] 이틀 뒤 개학인데… 등교 지침 혼선에 학부모 불안만 가중 노원 복지샘 \| 2022.02.28 \| 추천 0 \| 조회 3769	노원 복지샘	2022.02.28	0	3769
1638	[복지칼럼] 민관협력만 들리는 시대에 견제의 소리가 그립다 노원 복지샘 \| 2022.02.25 \| 추천 0 \| 조회 3748	노원 복지샘	2022.02.25	0	3748
1637	[복지칼럼] 합계출산율 0.81 노원 복지샘 \| 2022.02.25 \| 추천 0 \| 조회 3531	노원 복지샘	2022.02.25	0	3531
1636	[복지동향] 임금근로 일자리 49만개 늘었지만… 연령대·업종별 온도차 노원 복지샘 \| 2022.02.25 \| 추천 0 \| 조회 3811	노원 복지샘	2022.02.25	0	3811
1635	[복지동향] “오미크론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 땐 동네의원서 치료해야” 노원 복지샘 \| 2022.02.24 \| 추천 0 \| 조회 3406	노원 복지샘	2022.02.24	0	3406
1634	[복지동향] “아빠 되고 싶어요” 22살 장애인 동균씨가 꿈꾸는 세상 노원 복지샘 \| 2022.02.24 \| 추천 0 \| 조회 4055	노원 복지샘	2022.02.24	0	4055
1633	[복지동향] 엄마 되는 나이 33.4세 OECD 최고, 저출산 출구가 없다 노원 복지샘 \| 2022.02.24 \| 추천 0 \| 조회 3623	노원 복지샘	2022.02.24	0	3623
1632	[복지동향] 접근제한 끝나자 또 학대… "학대범, 가정으로부터 분리 검토" 노원 복지샘 \| 2022.02.23 \| 추천 0 \| 조회 3430	노원 복지샘	2022.02.23	0	3430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인구감소 시대 정년연장, 고용유연화와 함께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