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02/VD6ZE7DR45A75ACP2F376PUBTU/
대법 “버스 정면 보게 하라”
버스 안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다른 좌석과 달리 버스 정면이 아닌 측면만 바라보게 설치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체장애인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했는데 목적지까지 버스 정면이 아니라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뒷문을 바라보며 가야 했다. 버스 뒷문 쪽의 휠체어 공간, 즉 ‘교통약자 전용공간’이 휠체어를 버스 진행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좁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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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1년 이동권 약속 안 지킨 정부, 결국 장애인과 시민이 싸우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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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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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그간 막막했죠?" 가족 돌보는 청년 가장에 '행정·법률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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