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29 10:26
조회
6767

[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8520620

 

 

정부보다 한 발 앞서 전면 시행

부양의무자 있어도 기준 충족 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 가능해져

2300명 추가로 생계급여 받을 듯

 

어려운 형편에도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등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지역에서 23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거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1인가구 기준 최대 27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전체 2,53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1385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1385
1620
[복지칼럼] ‘기생수’와 대면하기
노원 복지샘 | 2022.02.17 | 추천 0 | 조회 3749
노원 복지샘 2022.02.17 0 3749
1619
[복지동향] 자녀 방황하면 ‘나 때문인가…’ 장애 부모의 눈물
노원 복지샘 | 2022.02.17 | 추천 0 | 조회 3368
노원 복지샘 2022.02.17 0 3368
1618
[복지동향] 21년 이동권 약속 안 지킨 정부, 결국 장애인과 시민이 싸우게 만들었다
노원 복지샘 | 2022.02.17 | 추천 0 | 조회 3401
노원 복지샘 2022.02.17 0 3401
1617
[복지동향] 노원, 중장년 주거취약 1인가구 종합 지원체계 가동
노원 복지샘 | 2022.02.16 | 추천 0 | 조회 3917
노원 복지샘 2022.02.16 0 3917
1616
[복지동향]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사각지대 해소"
노원 복지샘 | 2022.02.16 | 추천 0 | 조회 3592
노원 복지샘 2022.02.16 0 3592
1615
[복지동향] "그간 막막했죠?" 가족 돌보는 청년 가장에 '행정·법률 돌봄' 제공
노원 복지샘 | 2022.02.15 | 추천 0 | 조회 3991
노원 복지샘 2022.02.15 0 3991
1614
[복지동향] 전국 경로당 운영·노인여가복지시설 대면프로그램 전면 중단
노원 복지샘 | 2022.02.15 | 추천 0 | 조회 5155
노원 복지샘 2022.02.15 0 5155
1613
[복지동향]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노원 복지샘 | 2022.02.15 | 추천 0 | 조회 3702
노원 복지샘 2022.02.15 0 3702
1612
[복지칼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새 대안
노원 복지샘 | 2022.02.11 | 추천 0 | 조회 3408
노원 복지샘 2022.02.11 0 3408
1611
[복지동향] 산소포화도 94% 이하로 떨어지면 입원치료받아야
노원 복지샘 | 2022.02.11 | 추천 0 | 조회 3591
노원 복지샘 2022.02.11 0 3591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