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기준 중위소득을 위한 변명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26 12:36
조회
2801

[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9261.html

우석진 ㅣ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7월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척추에 해당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지급 선정기준과 급여액 수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총 73개의 정부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결정된다면 그 기준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기준 중위소득의 변경은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큰 함의가 있다.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에서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시민사회 중심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 작년 증가율인 2.94%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있어 국가의 역할은 경기 역행적이어야 한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소극적으로 개입해도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좀 더 높여야 하고, 최소한 작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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