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87816/
인구감소 얼마나 심각한가
올해 사상 첫 인구감소 확실시
예산 아끼자던 홍남기부총리도
"인구절벽 심각…재정투입해야"
잇단 정부정책 실패도 큰 원인
집값·전셋값 뛰어 출산 미뤄
생후 만 1세까지 영·유아 가정에 최대 50만원 양육수당을 주고, 영아를 둔 부모가 동시에 휴직했을 때 최대 월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현금 지급` 출산 장려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은 현재와 같은 인구절벽이 이어지면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도 `끝`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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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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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동권리 인식은 높아졌지만, 체감도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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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복지 국가 꿈 꾼 조선… ‘재난지원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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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두 달 만에 바닥 드러낸 코로나 생활지원비... "추경해도 해결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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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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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역 문턱 낮추는 사이… 일주일 새 사망자 1000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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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뉴노멀’이 된 극단적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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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확진자 또 역대 최대치… PCR 검사자 2명 중 1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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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두 번 버려진 생후 7개월 건우…후견인 없어 입양 대신 다시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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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중증장애인 벼랑끝 내모는 ‘셀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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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그림자 아이’ 年 4000명…‘병·의원 출생신고’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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