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12/1288404/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가 본격적인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5년이다.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더욱 낮아졌으며, 고령화 수준은 2008년 10%에서 2025년 20%, 2036년에는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시계는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그간 고령화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 사회적 논쟁들이 지속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저출산 대책이 강조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뒷전이라는 주장이다.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분명한 것은 인구 고령화를 늦추기 위한 출산율 회복이라는 `인구학적 접근`과 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접근`은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