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제도 보완했지만 막지 못한 방배동 모자 사건…비극은 복지의 빈틈을 파고든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2-17 14:31
조회
3409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162136015&code=940601

 

건보료 12년 동안 못 내고

전기료 1년 이상 연체에도

위기가구로 보호받지 못해

‘슬럼화’ 이웃 부재도 뼈아파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60세 여성이 숨진 지 5개월 만에 발견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 관리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이들 모자는 12년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전기요금도 1년 이상 연체됐지만 정부의 위기가구 관리 대상에는 빠져 있었다. 이들을 관리·보호해야 할 구청도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각종 제도는 마련됐지만 이를 운영하는 복지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제도를 25개 자치구에 신설,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통신요금 연체 정보 등을 제공받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체납 정보는 거주지별 ‘찾동’으로 이관, 위기가구 발굴자료로 활용된다. 또 ‘이웃살피미·이웃지킴이’ 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모임을 꾸려 이상징후가 있는 이웃을 발견하면 주민센터에 즉각 연락하도록 하는 예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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