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1201724225083
어린이집 학대 의심신고 부모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매뉴얼 근거
경찰, CCTV모자이크 비용 안내
"고소인 알권리 침해" 비판 나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당했다며 의심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경찰이 CC(폐쇄회로)TV 열람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화면에 등장하는 교사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수사매뉴얼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된 규정이 오히려 고소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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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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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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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2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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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접근제한 끝나자 또 학대… "학대범, 가정으로부터 분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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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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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복지샘 | 2022.02.23 | 0 | 3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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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이동권 확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위한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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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온 마을이 조금씩 도우면… 현실판 ‘아이엠 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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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50만원에 꿈 포기한 딸” 장애로, 가난은 대물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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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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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교내 차별 너무 힘들어요”… 학업 중단 30%가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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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난삼아 "극혐" "죽어" 공포쪽지 ... 죽음의 벼랑끝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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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역지원금 준다” 역학조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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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 늘린다···아동양육비 월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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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일터에서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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