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학대 사망 절반이 1세 미만… 돌아가면 재학대 ‘악순환’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26 13:18
조회
6353

[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5508764

 

 

2019년 하루 평균 82명 학대받아

5년 내 재학대 아동 사례도 2776명

가정 돌아간 8명 중 1명 꼴 위험 노출

시·군·구에 전담공무원 664명 배치

24시간 주7일 근무 고려하면 태부족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도 변죽만

연 2회 이상 의심 신고 땐 즉각분리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목소리

사건 처리 때 아동인권도 철저 무시

 

2019년 한 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3만45건이다. 하루 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고, 42명이 이 때문에 사망했다. 학대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아이 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9명은 1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5년 내 재학대받은 아동은 2776명이고,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피해 아동 8명 중 1명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깊이 있는 분석이나 진상조사 없이 개별사건의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한 이 방안만으로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2의 ○○○’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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