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3094.html
데이터는 권력이다. 데이터는 현실을 압축해 보여주고, 단박에 상대를 설득한다. 그래서 데이터는 때로 기만이 된다. 데이터가 없으면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도 지워진다. 데이터가 투박하면 현실의 날카로운 불평등도 뭉개진다. <한겨레>는 다섯차례에 걸쳐 치안, 산재, 채용, 출산 영역 등에서 지워진 젠더 데이터를 찾아내 바로잡으려 한다. 여성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데도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는 통계, 성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여성 현실을 읽어내는 데 무용한 반쪽짜리 데이터를 추적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쏟아내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이런 반쪽 현실을 아예 모르거나 애써 외면한 결과다. 남성이 기본값인 각종 데이터에 젠더 데이터 복원을 요구한다.
① ‘성별 분류’조차 않는 112신고 통계
② ‘산재=건설=남성’이 지운 것들
③ 합격자 성비 5 대 5? 사라진 면접자
④ 출산휴가 시행 68년, 통계가 없다
⑤ “이게 왜 문제죠?” 담당자가 물었다
누구나 아는 112범죄신고 전화번호가 도입된 지 올해로 65년째다. 1957년 7월 서울지역 경찰서에 비상통화기 몇대를 두고 시작했다. 당시에는 ‘일일이 알린다’는 의미라고 낯선 번호를 홍보했다. 이제는 외국에 운영 노하우를 수출할 정도로 시스템이 고도화됐다.
지난해 112신고 건수는 1829만6631건에 이른다. 112신고 통계는 어떤 유형의 사건이, 어느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치안정책 핵심 정보값을 담고 있는 가장 날것의 정보에 해당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사의 법률적 판단 또는 관행적 처리로 배제되는 사건까지 포착한다.
특히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젠더폭력에서 112신고 통계는 중요하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아주 일부만 공식 범죄통계에 잡힌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맡긴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강간·강제추행 같은 신체적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같은 기간 대검찰청이 파악한 강간·강제추행 발생률(<대검찰청 범죄분석>)에 견줘 무려 18.5배 많았다. 암수 범죄가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