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7121748051216
양육비 미지급에 감치 신청해도
송달피하는 사람 많아 무용지물
양육비로 고통받는 피해자 급증
제도 보완해 근본 해결책 찾아야
#. 김화영씨(41·가명)는 직업이 2개다. 사회복지사인 화영씨는 본 업무가 끝나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한다. 주말도 없다. 이틀 모두 편의점에서 일한다. 중간에 대타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나간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은 늘 오후 11시가 넘는다. 화영씨는 "아이들은 커가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화영씨는 10년 째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쉴 틈 없는 삶은 지난 2011년 이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전 남편 A씨가 아이 1인당 25만원씩 매달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했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탓이다. 처음 한두 달은 30만원씩 보내줬다. 그 이후엔 감감 무소식이다. A씨는 화영씨의 연락처마저 차단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는 4700여만원이다.
결국 선택은 '배드파더스'였다. 신상이 공개된 뒤에야 A씨와 그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화영씨는 A씨에게 "(양육비) 증액은 안 할 테니 약속했던 것만이라도 의무이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돌아온 답변은 '조롱'이었다. "나 여기서 행복한 가정 꾸릴테니 너는 불철주야 X뺑이 치세요."였다. A씨는 화영씨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문자를 보냈다. 그의 부모들은 15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서약서도 종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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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이동권 확대는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 위한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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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온 마을이 조금씩 도우면… 현실판 ‘아이엠 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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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50만원에 꿈 포기한 딸” 장애로, 가난은 대물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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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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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교내 차별 너무 힘들어요”… 학업 중단 30%가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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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장난삼아 "극혐" "죽어" 공포쪽지 ... 죽음의 벼랑끝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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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역지원금 준다” 역학조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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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일터에서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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