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5/24/WXSNITHYWNCHDGQ6JUVP4Y3LJ4/
유형별 복지 전략 연구 축적… ‘感’ 아닌 증거 기반 정책 펼 때
영미식은 빈부 격차 약점… 프랑스·독일 등은 ‘현금 복지’ 몸살
성장률은 비슷… ‘서비스 복지’ 북유럽, 여성고용·출산 성과 커
복지국가의 목표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이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 경영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몇 가지 실용적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그 열쇠 말은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이다. 아주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얻도록 하자. 시장적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누리게 해주자.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자식을 낳고 기를 환경을 조성하자. 복지국가의 이러한 목표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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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내일부터 밤10시까지 영업 허용…6명 모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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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기생수’와 대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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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녀 방황하면 ‘나 때문인가…’ 장애 부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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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1년 이동권 약속 안 지킨 정부, 결국 장애인과 시민이 싸우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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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 중장년 주거취약 1인가구 종합 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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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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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그간 막막했죠?" 가족 돌보는 청년 가장에 '행정·법률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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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국 경로당 운영·노인여가복지시설 대면프로그램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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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100가구 맞춤형 무료 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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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육 현장의 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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