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오세훈 '안심소득 실험'…기본소득 대항마 될까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4-15 10:37
조회
2591

[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1438321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 나서

"저소득층에 강한 근로 유인 제공"

서울 중하위 소득 200가구 선정

실험대상 선정 과정 쉽지 않고

정부와 협의·예산확보 등 걸림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 실험’에 시동을 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차례 지급하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와 협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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