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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빈곤 줄이고 여성이 더 일할 수 있게… ‘성장형 복지’는 가능하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5-24 10:08

조회

5832

[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5/24/WXSNITHYWNCHDGQ6JUVP4Y3LJ4/

유형별 복지 전략 연구 축적… ‘感’ 아닌 증거 기반 정책 펼 때

영미식은 빈부 격차 약점… 프랑스·독일 등은 ‘현금 복지’ 몸살

성장률은 비슷… ‘서비스 복지’ 북유럽, 여성고용·출산 성과 커

복지국가의 목표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이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 경영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몇 가지 실용적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그 열쇠 말은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이다. 아주 중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얻도록 하자. 시장적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누리게 해주자.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자식을 낳고 기를 환경을 조성하자. 복지국가의 이러한 목표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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