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4096291
오는 10월부터 연소득이 1억원에 가까운 비교적 잘 사는 자녀를 둔 부모도 기초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자녀의 부양 능력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부모를 보호하게 된다. 10~12월 전국 5만 가구가 476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 폐지는 1962년 1월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59년 만이다. 2000년 10월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제로 바꾼지 21년 만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을 줄이고 사회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자녀의 효에서 ‘사회적 효’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59년 만에 폐지
부모 월소득 93만원 안 넘으면 대상그동안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금씩 완화해 왔지만 폐지에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인식 변화를 외면하기 힘들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응답이 2006년 63.4%에서 지난해 22%로 줄고, 가족·정부·사회 모두라는 응답은 26.4%에서 61.6%로 늘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그동안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득과 재산을 제법 갖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의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점도 반영했다. 자녀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사교육비·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