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111250004565

잔혹성 두드러지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 77%가 20·30대 '준비 안된' 젊은 부모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충동·분노 통제력 약해

"사회적 양육, 청소년기부터 부모 교육 필요"

최근 법정에선 장기간 학대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에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은 "학대 행위가 지속되다 보면 변명 그대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질 수는 있다"며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만큼 일반적 살인 사건보다 엄격하게 고의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조기 개입 및 빠른 분리에 더해 '사회적 양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 교수는 "출산, 단계적 아동수당 지급 등 일련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사회가 개입해 양육 환경을 감시하는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도 중요하다. 공 대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며 "청소년기부터 피임뿐 아니라 양육 방법 등의 부모 교육, 아동 권리 및 학대 예방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