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인구감소 대응, 국정 전반의 키워드로 삼아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30 10:35
조회
11009

[출처] 이데일리

[원문바로가기]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436646625938168&mediaCodeNo=257

 

올해 8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2812명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졌다고 통계청이 그제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 추세가 10개월째 계속된 것이다.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 원년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내외 인구이동까지 포함한 총인구는 8년 뒤 5194만명 안팎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감소 전환은 예상된 것이지만 눈앞의 일로 닥치니 부정적 파장을 새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는 총체적 국력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먼저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 삶에 미칠 영향이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처음으로 민간소비를 갉아먹기 시작하리라는 분석이 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민간소비를 0.03% 감소시킨다는 연구보고서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22명에서 20년 뒤 6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는 여러 측면에서 경제를 위축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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