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청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시대 다가와… 연금 보험료 3배 뛸수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12 10:51
조회
9252

[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2/104874917/1?ref=main

 

 

[앞당겨진 ‘인구 수축사회’] <中> 허리휘는 청년, 연금개혁 시급

○ 3년 앞당겨진 연금 고갈, 더 빨라질 듯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전이 개혁 ‘골든타임’”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02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회.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예정된 미래’다. 국내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진 ‘인구 수축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절벽의 충격도 더 빨리 닥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어렵게 취업한 뒤에도 고령 인구를 부양하느라 연금, 세금 등 각종 사회적 부담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2057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25세에 취직해 매달 300만 원을 버는 1965년생 A 씨는 64세(2029년)부터 매달 176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30년 뒤 A 씨와 같은 나이에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회사에 취직해 똑같이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1995년생 B 씨는 어떨까. 그는 A 씨보다 1년 늦은 65세(2060년)부터 78만 원이 적은 월 98만 원을 받는다. 본보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가상의 사례 분석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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