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8491.html

코로나 때 호황 누린 플랫폼 등 기업들

자발적 이익 나누고 사회적 기여 유도

이낙연 “이익공유제로 고통 분담해야”

정의당은 “개인 자발성에 기대는 것 한계”

세금 5%p 한시적 부과 ‘재난연대세’ 제안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권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정의당은 특별재난 연대세 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각 방안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을 찾아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제도, 재정의 역할이나 복지체계 또는 민간의 고통 분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을 위해 수출의 기여가 불가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의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