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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용·주거→결혼·출산' 선순환 구조로 인구정책 새 틀 짜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14 13:36

조회

9742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1131746448146

청년실업·수도권 과밀·집값 등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결해야

고령화 정책 체계 전면 개편해

정책결정권 갖춘 부처 신설 필요

초저출산 고령화, 우리가 직면한 인구재난은 원인이 복합적이다. 몇 개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인구재난 유발 원인은 우리 사회에 종횡으로 얽혀있다. 높은 청년실업, 수도권 과밀, 치솟은 집값, 과도한 사교육 경쟁, 아이 맡기기 어려운 보육 환경, 낮은 성평등 인식 등 다양하다. 지난 20여년 우리는 인구가 변화하지 않는 상수로 판단하는 오류에 빠졌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재난을 더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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