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29/107695053/1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부금품법은 오랜 기간 동안 △법 적용에 형평성이 부족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고 △기술발전과 민간 활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위반 시 과도하게 형사처벌을 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이렇듯 법이 현장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많은 민간 공익법인·단체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절차에 의한 모금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총기부금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3조9000억 원이고 이 중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은 약 6000억 원으로 전체 기부금 중 고작 4.3%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법이 왜 현재의 기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가 하는 관점으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모금단체들이 제시한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그러다 부정적 이슈가 생기면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기부금품법은 현실에서 계속 멀어져왔다. 그로 인한 부담도 고스란히 정부에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에 자율적인 기부금을 확보하도록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모금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코 정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