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khan.co.kr/people/people-general/article/202201262143005
오는 3월9일 20대 대선을 앞두고 “투표 좀 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18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고 적힌 공직선거법이 “다른 나라 법 같다”고 말하는 이들은 수년째 거리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외쳐온 발달장애인들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21대 총선부터 지침을 바꾼 탓에 기표를 도와줄 인력을 투표장에 동행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선관위는 묵묵부답이다. 결국 발달장애인들은 “선관위가 참정권 보장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차별구제 소송을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 박경인(28)·임종운(54)씨를 지난 25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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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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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복지 더 촘촘해진다...모든 동에 돌봄SOS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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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 보호는 ‘아동 중심’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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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빚쟁이 된 대학생들…저소득층 학자금대출 '5년간 2조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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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위험천만' 장애인 전동휠체어 사고 ··· 지자체, 보험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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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어린이·임산부·고령층에 진단키트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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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 24시간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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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고령화도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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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에도 '사랑의 온도탑'은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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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025년 정점 찍고 점차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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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 7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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