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형평성 시비 커지는 ‘코로나 영업제한’, 보완책 서둘러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06 11:16
조회
3785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52045015&code=990101

 

정부가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 가운데 유사 업종 중에서도 영업 제한이 차별적으로 이뤄지면서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2.5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태권도·발레 등의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이에 불복해 헬스장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태권도·발레 학원이나 헬스장이나 실내체육시설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은 영업을 허용하고, 어떤 것은 막느냐는 헬스장 업주들의 항변은 외면하기 어렵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5일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면서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것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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