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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이들 피를 먹고 자라는 ‘아동복지법’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07 13:21

조회

9956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7557.html

1998년 4월 한 방송 프로그램이 나라 전체를 들끓게 했다. <추적! 사건과 사람들>(SBS)은 이웃의 제보로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처참한 몰골의 다섯살 영훈이를 발견했다. 다리미로 지진 흉터가 시뻘건 등과 쇠젓가락에 찔려 여기저기 구멍이 나 퉁퉁 부은 발, 그리고 2주가량 굶은 것으로 추정되는 극도의 영양결핍 상태였다. 겨울부터 안 보였다는 일곱살 누나는 집 앞마당에 암매장된 상태로 발견됐다.

친부와 양모에 의해 벌어진 ‘영훈이 남매 학대 사건’은 당시까지 개념조차 희미하던 ‘아동학대’의 실상을 알린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비로소 아동학대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됐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학대아동 분리 보호 등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등도 이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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