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32년 恨 못 풀었지만… ‘위헌성’ ‘국가적 책임’ 명시했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12 11:06
조회
2799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2010013

 

대법,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판결 유지

1975년 내무부 훈령 근거로 부랑인 수용

형법 20조 “법령 의한 행위 벌하지 않아”

대법 “해당 조문 적용한 무죄 판결 맞지만

인간 존엄성 침해는 진실규명돼야” 판단

피해자 변호사 “국가 범죄로 본 것, 유의미”

 

군사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시설에 감금한 채 강제노역과 구타를 일삼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2년 만에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줄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상상고심이 기각되자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이란 비판도 나왔다.

다만 재판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향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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