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2010013
대법,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판결 유지
1975년 내무부 훈령 근거로 부랑인 수용
형법 20조 “법령 의한 행위 벌하지 않아”
대법 “해당 조문 적용한 무죄 판결 맞지만
인간 존엄성 침해는 진실규명돼야” 판단
피해자 변호사 “국가 범죄로 본 것, 유의미”
군사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시설에 감금한 채 강제노역과 구타를 일삼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2년 만에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줄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상상고심이 기각되자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이란 비판도 나왔다.
다만 재판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향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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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소년범죄예방 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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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간병살인 국가도 책임"... 36%는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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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의 불평등…확장적 재정·사회안전망 등 정부 대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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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지난해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배우자…아들 첫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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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 연령대 줄고 청소년 늘어… ‘극단적 선택’ 또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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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4인가구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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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교통사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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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보육원 등 보호시설 퇴소연령 '만 18→24세'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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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출산 심각성,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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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오랜만에 좋소" 무료급식소 따뜻한 한 끼 2년 여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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