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02/VD6ZE7DR45A75ACP2F376PUBTU/
대법 “버스 정면 보게 하라”
버스 안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다른 좌석과 달리 버스 정면이 아닌 측면만 바라보게 설치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체장애인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했는데 목적지까지 버스 정면이 아니라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뒷문을 바라보며 가야 했다. 버스 뒷문 쪽의 휠체어 공간, 즉 ‘교통약자 전용공간’이 휠체어를 버스 진행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좁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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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소년범죄예방 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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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간병살인 국가도 책임"... 36%는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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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의 불평등…확장적 재정·사회안전망 등 정부 대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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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지난해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배우자…아들 첫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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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전 연령대 줄고 청소년 늘어… ‘극단적 선택’ 또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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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살위험 높은 저소득자, 긴급복지 지원…'4인가구 1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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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교통사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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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출산 심각성,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크게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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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오랜만에 좋소" 무료급식소 따뜻한 한 끼 2년 여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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