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02/VD6ZE7DR45A75ACP2F376PUBTU/
대법 “버스 정면 보게 하라”
버스 안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다른 좌석과 달리 버스 정면이 아닌 측면만 바라보게 설치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체장애인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했는데 목적지까지 버스 정면이 아니라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뒷문을 바라보며 가야 했다. 버스 뒷문 쪽의 휠체어 공간, 즉 ‘교통약자 전용공간’이 휠체어를 버스 진행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좁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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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연애·결혼·출산 소극적…코로나 장기화, 인구 구조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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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시경 “제2 정인이 막자” 전담병원·區별 아동학대 판정기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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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1차 접종 후 7월부터 새 거리 두기”...초중고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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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스마트폰 때문에 지팡이, 휠체어를 못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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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하반기 청소년도 화이자 백신 접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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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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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끊이지 않는 입양아 학대… 부모교육 강화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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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인과성 모호해도 중증 땐 의료비 1000만원 정부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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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청년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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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양천 아동학대’ 충격 가시기도 전에…학대의심 두 살 여아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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