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6241803587143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두고 촉발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이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다시 강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들고나오자, 야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별적 복지인 '안심소득' 정책을 제시하며 갑론을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복지제도 논쟁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네르지와 뒤플로의 '보편기본소득' 해석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 지사가 노벨경제학상의 위상을 빌려 자신의 기본소득 안을 옹호하자, 정세균 전 총리와 윤희숙 의원이 이 지사가 바네르지의 주장을 왜곡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바네르지의 주장은 후진국에서는 '보편기본소득'이 유용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활성화와 같은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다시 우리나라는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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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월3일부터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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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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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작년 11월 출생아 수 2만명대 첫 붕괴… 깊어지는 ‘인구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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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투표 보조인력 미지원’ 선관위 상대 차별구제 소송 “발달장애인도 ‘유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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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10년 넘게 옆집 살아도 누군지..." 가난보다 고립이 부른 죽음, 고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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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유치원·어린이집 학비지원금 올해도 2만원 인상…국공립 10만원·사립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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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 확대… 1만3000명 추가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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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코로나 애프터 3년의 희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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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부모 85%"결혼·주택 도와주면 끝"···MZ 29% "생활비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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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줌강의 무한반복, 나이만 3살 먹어"…비대면 터널 갇힌 청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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