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제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3147171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고령화 속도 1위, 출산율은 거꾸로 1위다. 모두 세계 최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효과 없는 재정투입 일변도로 달려왔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진 채 큰 관심도 없다. 오늘부터 시행된 일본의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가장 먼저 경험한 일본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 법은 기업이 종업원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에 ‘노력 의무’는 부과했으나 ‘70세로 연장’은 권고사항이다. 벌칙조항도 없어 강제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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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소상공인 ‘희망대출 +’ 24일부터 신청…1.0~1.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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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동학대 급증세…코로나 탓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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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김씨 할머니 휴대폰이 조용하면…행복센터 경보가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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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여성 돌봄노동자 10명 중 3명 “코로나 탓 일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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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워라밸’ 보다 ‘워라블’… 일과 삶, 잘 섞여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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