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또 다시 서울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정부의 위기 발굴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다양한 원인을 제시했다. '신청주의'의 기본 정신인 선별적 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가 있지만, 현실적인 보완이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신청하더라도 탈락 가능성이 높은 복지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전문가 양성을 통해 융통성 있는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발굴·관리 위한 '인력 지원' 시급"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더라도 이들을 지속해서 관리할 대상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을 통한 발굴·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 교수는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요금 납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방법이 늘었지만, 대상자를 발굴하더라도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 전담 공무원 한 명이 최대 300여 명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제대로 통화도 못 할 정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담당자의 재량권 발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뉴얼대로 복지를 집행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며 "대상자에 대해 일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복지로 틀 바꿔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 체계로 근본 틀을 바꿔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봤다.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기반의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는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복지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비롯되는 행정 낭비와 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선별해 복지를 제공하는 기존 체계를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바꾸고, 부정 수급자를 발굴해서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행 신청주의 체계에서 필요한 공무원 확충, 행정 낭비를 고려하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은 복지가 가져오는 경제 효과에 무지하기 때문"이라며 "현금 대비 내수 진작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아동·노인 복지라는 사실을 당국자가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인 증명 책임 과도해"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신청 과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턱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증명책임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상대적 취약계층이 대다수인 대상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김 사무국장은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신청주의가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문제"라며 "신청을 하더라도 어떻게 신청하게 하는가에 대한 권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박탈된다는 것은 복지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생겨나면서 복지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해 실제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발굴로 신청주의 보완해야"



현실적으로 신청주의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대상자를) 모두 조사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며 "대리인, 지인 등 이웃 정보망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다만 행정 정보를 집대성해 복지 대상자를 사전 발굴하고, 이를 위한 인력 충원이 선행돼야 현 체계의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체납이 이어지는 등 여러 징후가 먼저 나타나면 먼저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복지 전담 공무원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절대적 부족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에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출처] 파이낸셜 뉴스 - "도와주세요"아닌 "도와드릴까요?"…복지 신청주의 보완 먼저

[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91218175105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