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3472.html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부터 사용

애초 내년 폐지계획 앞당겨 10월부터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혀온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존재하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2017년 11월(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애초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