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02009008

▲ 7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초연금 급여를 월 30만원 지급하는 대상을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원씩 받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K방역’에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보건복지 예산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거절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내년엔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과 한부모 가구’(15만 7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는다. 2022년에 완전 폐지되면 2만 5000가구가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하위 40∼70%는 최대 25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다. 장애인연금 역시 25만 4000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전체 수급자에게 30만원씩 준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569만명에서 내년 598만명으로 수급자가 확대된다.